
사례
업무사례
실제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과정을 소개합니다.
재산분할
아파트 단독 소유
증여받은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 아파트 단독 소유를 지킨 사례
이혼 · 판결
이혼 인정
2년 넘게 별거 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부정행위를 주장
재산분할 · 항소심 판결
양육비 지급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지난 양육비,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장기간의 가정폭력입증
42년 가정폭력 끝에 이혼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받은 사례
상간소송
2,500만원
임신 기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외도 상대방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 조정
3억 원
25년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를 기록으로 입증
양육비 · 판결
과거분 500만 원
폭언을 피해 서둘러 합의이혼한 뒤 세 가지 일로 혼자 아이를 키운 엄마
위자료·재산분할 · 조정
1,800만 원
경마 문제로 생활이 흔들린 뒤 상대가 먼저 이혼 소송을 낸 사건
이혼 · 판결
상대 항소 기각
아이들을 위해 혼인을 지키려 한 의뢰인, 상대가 낸 이혼 소송에 대응
재산분할 · 조정
학원 수익 절반씩
8년 전 부부가 함께 차린 학원을 배우자는 아예 정리하자고 한 사건
양육비 · 조정
단독 양육권
15년 넘게 뒷바라지한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5년간 집을 떠난 사건
양육권 · 조정
친권자·양육자 지정
도박 문제와 가사 분담 갈등 끝에 양육자를 정한 사건
위자료 · 판결
1,300만 원
시댁 갈등을 배우자가 중재하지 않아 혼인이 무너진 사건
위자료 · 조정
2,000만 원
결혼 때 약속과 달리 다른 여성과의 신체 접촉이 드러난 사건
위자료·재산분할 · 판결
청구 모두 기각
장례식에 못 간 일로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가 모두 1억 원가량을 청구
이혼 · 대법원 판결
상대 상고 기각
차량 기록 하나로 외도를 의심받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의뢰인
양육비 · 조정
월 70만 원
자녀에게까지 폭언과 폭력이 있었던 가정, 양육비 부담을 두고 다툰 사건
이혼 · 판결
청구 기각
남편이 숨진 뒤 자녀들이 혼인 파탄을 주장하며 낸 소송
양육권 · 조정
친권자·양육자 지정
근처로 이사 온 시댁이 아이 어린이집부터 먹고 입는 것까지 간섭한 사건
양육권 · 조정
아빠를 양육자로 지정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4개월간 아이와 떨어져 지낸 의뢰인
이혼 · 화해권고결정
3개월 만에 마무리
상대가 정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아 길어질 수 있었던 이혼
재산분할 · 조정
남편 채무 분담 없음
남편이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 다른 데 쓰인 뒤 부도가 난 사건
양육비 · 조정
1인당 월 80만 원
아이들과 갈등이 잦았던 가정, 양육비 액수를 두고 다툰 사건
재산분할 · 조정
혼수품 전부 반환
친정이 마련한 신혼 전셋집과 혼수를 두고 남편과 맞선 2년 만의 이혼
면접교섭 · 조정
아이들 뜻 우선
해외 출장이 잦은 아빠에게 아내가 매달 정해진 날에만 만나라고 한 사건
재산분할 · 조정
부동산 매각 대금 1/2
재혼 뒤 배우자의 세 남매를 친자식처럼 키워 온 의뢰인
이혼 · 판결
청구 기각
해외 파견에서 돌아온 남편이 두 달 별거 끝에 소장을 보낸 사건
재산분할 · 조정
분할연금 0원
18년 별거한 배우자가 공무원인 의뢰인의 연금을 나눠 받으려 한 사건
이혼 · 대법원 판결
상대 상고 기각
동료를 귀가시킨 일로 외도를 의심받아 이혼 청구를 당한 의뢰인
재산분할 · 조정
분할금 0원
상대의 사업 빚이 쌓인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정리한 사건
면접교섭 · 조정
만남 일정 확대
우울증 치료 중이라 남편과 시댁이 아이들과의 시간을 걱정한 엄마
이혼 · 판결
1,350만 원 지급
결혼식 한 달 전 상대가 집을 나가며 혼인이 깨진 사건
재산분할 · 판결
9억 1,000만 원
28년 전업주부가 둘째의 취업 뒤 자기 삶을 찾기로 한 사건
양육비 · 화해권고결정
대학등록금 상대 부담
결혼 13년 차, 시어머니 카드값을 대신 갚아 온 의뢰인
양육비 · 화해권고결정
월 200만 원
배우자가 생활과 가사를 의뢰인 부모님께 의지해 온 갈등 끝에 양육비를 정한 사건
위자료 · 화해권고결정
1,000만 원
퇴사와 투자 실패로 생긴 큰 빚을 1년 반 동안 알리지 않은 배우자
재산분할 · 조정
1억 2,000만 원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배우자, 의뢰인 월급만으로는 양육이 어려웠던 사건
양육비 · 판결
과거분 500만 원
해외 유학을 보낸 뒤 석 달 만에 송금을 끊은 배우자, 혼자 학비를 감당
재산분할 · 조정
재산·빚 각자 부담
상대의 종교 활동으로 가사·육아 공백과 빚이 생긴 사건
재산분할 · 조정
1억 2,000만 원
상대가 사업을 접은 뒤 가사·육아·생활비를 혼자 맡아 온 의뢰인
이혼 · 결정
각자 재산 그대로
외도를 의심받고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의뢰인
양육비 · 화해권고결정
월 300만 원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진 끝에 빠른 이혼을 원한 의뢰인
재산분할 · 조정
가전·동산 소유권
자녀 없이 산 13년, 사이가 멀어진 뒤 살림살이 소유를 두고 다툰 사건
양육권 · 조정
단독 친권자·양육자
어린 나이에 결혼해 혼자 육아를 맡아 온 의뢰인
양육권 · 화해권고결정
양육자 지정
합의가 어려워 조정을 신청했지만 아내가 첫 기일에 나오지 않은 사건
양육권 · 조정
단독 친권자·양육자
외도가 드러난 남편이 조부모 도움을 내세워 양육권을 원한 사건
재산분할 · 조정
7,200만 원
남편의 사업 실패 뒤 생활비 대부분을 맡아 온 4년 차 맞벌이 엄마
재산분할 · 결정
분할금 0원
집 대출까지 혼자 갚아 온 의뢰인이 이혼과 함께 큰 금액을 청구받은 사건
재산분할 · 조정
혼인청산금 500만 원
결혼 1년 만에 소송을 당하고 TV·세탁기 등 혼수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
양육권 · 판결
단독 친권자·양육자
어린 자녀를 의뢰인 부모님 댁에 맡기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배우자
위자료 · 판결
3,000만 원
상의 없이 긴 해외여행을 떠난 뒤 연락을 끊고 소재도 불분명한 배우자
이혼 · 판결
청구 모두 기각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의심한 배우자가 불륜을 이유로 3,000만 원을 청구
이혼 · 판결
혼인 관계 정리
혼인 8년 차에 집을 나간 배우자가 20년 동안 소식이 없던 사건
상간소송 · 조정
위로금 3,000만 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전업주부가 남편 명의 부동산도 나누길 원한 사건
양육비 · 조정
월 270만 원
맞벌이에 퇴근 뒤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두 아이를 키워 온 의뢰인
양육비 · 조정
월 200만 원
잦은 음주와 외박이 이어진 뒤 양육비가 가장 급했던 의뢰인
재산분할 · 조정
10억 원
일찍 은퇴해 불리할까 걱정했지만, 부부 건물의 관리를 맡아 온 의뢰인
양육비 · 조정
과거분 5,000만 원
실직 뒤 살림을 맡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보고 아이와 집을 나온 의뢰인
양육비 · 조정
양육권·과거분
생활비가 줄고 귀가가 끊긴 뒤 아이를 혼자 키워 온 의뢰인
재산분할 · 조정
이미 낸 3,000만 원 인정
구두로만 합의하고 건넨 돈을 배우자가 받지 않았다며 다시 요구한 사건
위자료 · 화해권고결정
2,000만 원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내며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고 나가라고 한 사건
양육비 · 조정
과거분 2,000만 원
생활비가 끊긴 주말부부, 상대와 마주치지 않기를 원한 의뢰인
재산분할 · 조정
5억 원
혼인 4년 차에 둘째 임신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
양육권 · 조정
재산분할 9,000만 원
종교 문제로 갈등하다 상대가 이혼을 요구하며 공동친권을 원한 사건
재산분할 · 결정
상가주택 1/2 지분
시댁 문제와 생활 방식 차이로 각방을 쓰다 남편이 아이까지 피한 사건
상간소송 · 조정
위자료 3,000만 원
임신 중 알게 된 남편의 외도가 출산 뒤에도 이어진 사건
양육권 · 화해권고결정
단독 친권자·양육자
둘째를 임신한 채 첫째까지 혼자 돌봐 온 의뢰인
이혼 · 판결
재산분할 50%
외도 정황이 드러난 뒤 별거해 온 배우자가 정리를 요구한 사건
재산분할 · 조정
1억 5,000만 원
남편의 지방 발령 뒤 두 자녀 양육과 가사를 혼자 맡은 맞벌이 의뢰인
재산분할 · 판결
재산의 45%
남편의 여러 차례 폭력과 외도 흔적으로 2년 혼인을 끝내기로 한 사건
위자료 · 결정
3,000만 원
7년간 시부모와 살며 생긴 갈등과 가정 내 폭력이 쟁점이 된 사건
재산분할 · 조정
1억 6,000만 원
5년 혼인을 정리하며 아내 명의 재산과 빚부터 조사한 사건
양육비 · 조정
월 250만 원
새벽 퇴근이 잦은 고액 연봉 남편, 육아는 온전히 의뢰인 몫이던 사건
양육권 · 조정
친권자 지정 청구 철회
아이 하나를 둔 채 재혼한 의뢰인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사건
위자료 · 조정
2,000만 원
아내가 직장 동료와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한 사건
이혼 · 판결
공시송달로 정리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간 남편과 연락이 끊긴 사건
양육권 · 조정
단독 친권자·양육자
음주와 폭언이 반복된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키려 한 의뢰인
양육비 · 조정
월 150만 원
예체능에 소질 있는 아이를 키우며 앞으로 들 대학등록금이 걱정이던 의뢰인
양육권 · 판결
단독 친권자·양육자
3년 전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이 끊긴 뒤 혼자 아이를 키워 온 의뢰인
재산분할 · 판결
12억 2,200만 원
건물 여러 채를 가진 남편이 줄 돈이 없다며 보증금 채무까지 나누자고 함
재산분할 · 화해권고결정
재산의 50%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양육비 월 300만 원을 조건으로 내건 사건
이혼 · 판결
1,350만 원 지급
혼인신고 뒤 곧 연락이 끊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 · 판결
3,646만 원
시댁 갈등 속에 상가 보증금이 누구 재산인지 다툰 사건
재산분할 · 판결
이혼 청구 기각
별거해 온 남편이 쫓겨났다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 · 대법원 판결
6,400만 원
1년 남짓 사실혼 끝에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들은 전업주부
재산분할 · 판결
3억 6,250만 원
10년 혼인 끝에 외도한 의뢰인에게 남편이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
재산분할 · 판결
9억 1,000만 원
40년 동안 자녀 넷을 키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남편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반소
재산분할 · 판결
3억 7,100만 원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메시지를 발견한 뒤 재산분할까지 다툰 사건
재산분할 · 판결
6,400만 원
해외에서 자녀를 키우던 중 남편의 외도와 형제에게 넘긴 부동산이 드러남
위자료 · 판결
약 5,000만 원
결혼 직후부터 폭력을 겪은 뒤 상대에게서 폭언·폭행 주장을 받은 의뢰인
재산분할 · 조정
1억 2,000만 원
50년 가까운 혼인, 기여가 없다는 남편과 명의가 불분명한 재산
재산분할 · 판결
9억 3,400만 원
30년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배우자 소득을 관리해 온 전업주부
상간소송 · 조정
위자료·재산분할 0원
짧은 외도 뒤 관계를 끊고 부부 상담으로 혼인을 되살리려 애써 온 남편
재산분할 · 항소심 판결
4억 1,700만 원
다른 곳에서 진행한 1심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반소를 낸 전업주부
재산분할 · 조정
1억 원
잦은 폭언·폭행으로 깨진 10년 혼인, 미성년 자녀 둘을 둔 전업주부
상간소송 · 항소심 판결
위자료 3,000만 원
관계를 끝내 달라고 요청한 뒤 상대 여성에게 반소를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 결정
담보제공 1,384만 원
상대방 3명이 낸 소송의 피고,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던 상황
부당이득금 · 판결
청구액 전액 인정
재산분할 뒤 의뢰인이 대신 낸 아파트 매각 비용 662만 원을 청구
공사대금 · 항소심 판결
원고 항소 기각
1억 870만 원 청구를 받은 회사, 계약서와 법인인감 사용 권한이 쟁점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바꿨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