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입증해 다시 내지 않게 한 사례
- 분야
- 재산분할
- 결과
- 이미 낸 3,000만 원 인정
- 절차
- 조정
- 지급
- 남은 3,000만 원만 지급
사건 개요
서로 합의해 이혼 조정을 하던 중, 배우자가 이미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일부를 받지 않았다며 다시 달라고 했어요. 구두로만 합의한 것이 문제였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양쪽 재산 내역
- 위자료·재산분할금 지급 증거
이런 점을 짚었어요
- 배우자도 구두로 합의했다는 점
- 지급 사실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
재산분할,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정리를 미뤘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