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선반에 나란히 꽂힌 베이지와 갈색 서류철

업무분야

서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
당시 상황을 차분히 되짚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김은진 변호사가 서초에서 처음부터 직접 듣고,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 병원 진료 기록 남기기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기
  •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서초에서 어떤 성범죄 사건을 맡나요?

  • 책상 위 숫자 없는 시계와 펼친 빈 노트, 펜

    강제추행

    당시 상황과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화면이 꺼진 휴대전화와 노트북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디지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빈 의자와 탁자 위의 물잔, 닫힌 서류

    피해자 법률 지원

    피해를 입은 분의 고소, 조사 동행, 재판 과정의 의견 전달을 돕습니다.

  • 닫힌 서류철과 봉인된 봉투, 도장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형과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미리 살펴 대응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상담

    • 당시 상황 시간순 확인
    • 메시지·영상 등 자료 보존
  2. 경찰 조사

    • 첫 진술 준비
    • 진술 조서 꼼꼼히 확인
  3. 증거 검토

    • CCTV·메시지 등 객관 자료 확인
    • 진술이 일관적인지 점검
  4. 검찰 단계

    • 의견서 제출
    • 처분 전 추가 자료 제출
  5. 재판

    • 증인신문 대응
    • 양형 자료 제출
  6. 선고

    • 판결 내용 설명
    • 항소할지 함께 판단

자주 묻는 질문

네,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앉아 의견을 말하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첫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초기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피해를 입으셨든 혐의를 받고 계시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부터 살펴봅니다.

상담 시간

  • 월–금09:00–21:00점심 12:00–13:00
  • 토요일휴무
  • 일요일14: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