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상담·비용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하고, 비용은 사건을 들은 뒤 안내합니다.
네, 상담은 김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종류와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서 상담에서 사건을 들은 뒤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협의이혼 조력인지, 재산분할·양육권이 함께 걸린 재판이혼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용과 진행 방식은 선임 전에 위임계약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10-7558-4964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한 시간은 월~금 09:00–21:00(점심 12:00–13:00), 일요일 14:00–18:00이며 토요일은 쉽니다. 퇴근 후 저녁 상담도 가능합니다.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100m 거리의 케이원빌딩 4층이며, 건물 내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4층입니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면 왼쪽에 건물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을 권해 드립니다.
아니요, 변호사는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밖으로 알리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임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혼
협의와 재판,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절차가 다릅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 판결로 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가사소송법상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정리를 미뤘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해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액수는 유책 정도, 혼인 기간, 나이와 재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미리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많아 재산 조회가 길어지거나, 양육권 다툼으로 가사조사관 조사를 거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면 사건에 맞는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그때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으로 따로 나눕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이 깨졌는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액수에 반영됩니다.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과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난 뒤의 관계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카드 내역 등이 쓰입니다. 통신사·카드사 기록처럼 상대가 가진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나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 휴대전화를 여는 방식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는지, 혼인이 이미 파탄 난 뒤였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부부가 이미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끝낸 뒤의 관계라면 대법원 판례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라면 소멸시효도 주장할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관계 기간과 경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양육권·양육비
아이 문제는 이혼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
유류분과 상속포기, 재산 분할은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이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간이 짧아 내용증명 등으로 먼저 청구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민법 제1112조의 비율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생전 증여까지 더해 계산하므로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그대로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은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나누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형사
조사 전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횡령은 제355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보관하던 돈을 마음대로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메시지를 모아 두고, 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앉아 의견을 말하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첫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초기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네, 형사재판과 별개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로 달라집니다.
상대가 거짓인 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무혐의가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먼저 내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고 그 결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민사·기업
받지 못한 대금은 보전 절차와 소송, 강제집행으로 받아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먼저 가압류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입니다. 다툼이 적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 빠르고,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네,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 특정 물건이나 권리는 제300조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보증금)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가 의심되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따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대금 미지급을 형사 고소로 압박하면 무혐의로 끝나기 쉽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판결문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회수하며, 재산을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과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