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분야
서초민사전문변호사
민사 사건,
남아 있는 서류에서 출발합니다
민사 사건은 계약서와 주고받은 기록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서초로 오시면, 김은진 변호사가 받을 돈과 줄 돈부터 맞춰 봅니다.
돈을 받아야 한다면
- 상대 주소·연락처 확인하기
- 입금 내역 뽑아 두기
소송을 당했다면
- 받은 날짜 확인하기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서초에서 어떤 민사 사건을 맡나요?

공사대금 청구·대응
계약서, 기성 자료, 주고받은 공문을 정리해 받을 돈과 줄 돈을 따집니다.

기업 간 거래·계약 분쟁
납품·용역 계약에서 생긴 다툼을 계약 조항과 거래 경위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근거 자료와 함께 청구합니다.

기업 관련 형사
회사 안팎에서 생긴 횡령·배임 같은 사건의 고소와 대응을 맡습니다.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
- 계약서·거래 자료 확인
- 받을 방법과 순서 정하기
자료 정리
- 청구 금액 계산
- 입증 자료 목록화
재산 보전
-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 신청서와 소명 자료 작성
소 제기
- 소장과 증거 제출
- 상대 답변 검토
변론
- 준비서면 제출
- 기일 출석과 변론
판결·집행
- 판결 내용 설명
- 지급되지 않으면 집행 진행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먼저 가압류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입니다. 다툼이 적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 빠르고,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네,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가 의심되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따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대금 미지급을 형사 고소로 압박하면 무혐의로 끝나기 쉽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판결문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회수하며, 재산을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과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