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1,384만 원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
- 분야
- 손해배상
- 결과
- 소송비용 담보 1,384만 원 제공 명령
- 절차
- 울산지방법원 결정
- 지급
- 2명에게 1,040만 원·344만 원 공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3명이 함께 낸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였어요. 청구 금액은 컸지만 의뢰인에 대한 부분은 근거가 약해 보였고, 상대방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의뢰인이 쓴 변호사 비용 등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법원은 2명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 정해진 기한 안에 공탁하게 했고, 상고심까지의 비용이 아니라 1심 단계 금액만 인정했어요. 본안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상대방 3명 모두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점
- 상대방이 소송에서 지면 의뢰인이 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손해배상,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네,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 특정 물건이나 권리는 제300조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보증금)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결문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회수하며, 재산을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과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