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선반에 나란히 꽂힌 베이지와 갈색 서류철

업무분야

서초 양육권·양육비전문변호사

양육 문제,
아이의 생활에서 출발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서초에서 김은진 변호사와 천천히 짚어 봅니다.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 아이 앞에서 다투지 않기
  • 아이 생활 환경 그대로 지키기

양육비가 문제라면

  • 받지 못한 금액 정리하기
  • 양육비는 계좌로만 주고받기

서초에서 어떤 양육 사건을 맡나요?

  • 아이 운동화와 가방, 집 열쇠

    친권·양육권 지정

    이혼하면서 아이를 누가 키우고 법적으로 대리할지 정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돌본 기록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 양육비라고 적힌 서류와 만년필, 봉투, 아이 운동화

    양육비 청구

    앞으로 받을 양육비와 혼자 키워 온 기간의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 떨어진 의자 둘과 그 사이 가방

    면접교섭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가 언제, 어떻게 만날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펼친 서류 위의 연필과 아이 운동화

    양육자·양육비 변경

    이혼 후 아이의 상황이나 부모의 형편이 달라졌다면 정해 둔 내용을 바꿔 달라고 청구합니다.

양육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상담

    • 아이와 지내 온 생활 확인
    • 친권·양육권·양육비 중 쟁점 정하기
  2. 양육 자료 정리

    • 돌봄 기록과 양육 환경 정리
    • 소득 자료로 양육비 근거 마련
  3. 청구서 접수

    •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서 작성
    • 임시로 정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
  4. 가사조사·조정

    • 가사조사관 면담 준비
    • 조정안의 양육 조건 검토
  5. 심판

    • 결정 내용 설명
    • 불복할지 함께 판단
  6. 이행 확인

    • 양육비 입금과 면접교섭 확인
    • 지켜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현재 상황과 준비할 사항부터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상담 시간

  • 월–금09:00–21:00점심 12:00–13:00
  • 토요일휴무
  • 일요일14: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