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며 살던 아파트까지 나눠 받은 사례
- 분야
- 양육비
- 결과
- 과거 양육비 5,000만 원
- 절차
- 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뒤 살림과 육아를 맡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보고 아이와 집을 나왔어요. 혼자 일하며 아이를 키우다 오래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했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외도 정황 증거
- 재산 형성 기여 자료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
- 아이 나이와 사는 곳을 고려한 양육비
양육비,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