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분야
서초상간소송 변호사
알게 된 그날부터,
혼자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시려는 분이든 소송을 받으신 분이든, 교대역 사무실로 오시면 김은진 변호사가 경위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외도를 알게 되셨다면
- 기록은 원본 그대로 두기
- 상대방 정보 적어 두기
소장을 받으셨다면
- 받은 날짜 확인하기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서초에서 어떤 상간 사건을 맡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합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청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고, 책임이 있는지와 액수가 적정한지를 다툽니다.

증거보전신청
상대방이나 통신사·카드사가 가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법원을 통해 확보합니다.

소송 전 청구와 합의
소송 전에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전하고,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간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
- 부정행위 경위와 시기 확인
- 청구할지, 대응할지 방향 정하기
증거 정리
- 가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 부족한 자료는 확보 방법 검토
소장 접수
- 상간자의 책임을 서면으로 정리
- 청구 금액과 근거 작성
변론
-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
- 상대 주장에 반박
판결
- 화해·조정안이 나오면 함께 검토
- 판결 내용 설명과 항소 판단
이행
- 위자료 지급 확인
- 지급되지 않으면 집행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정해진 금액은 없고,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이 깨졌는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액수에 반영됩니다.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과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난 뒤의 관계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김은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