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기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외도 상대방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 분야
- 상간소송
- 결과
- 위자료 2,500만 원
- 절차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오랫동안 만나 온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 가며 숙박업소를 함께 드나들었고, 그 기간 의뢰인은 임신 중이었어요. 법원은 약 9개월 동안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숙박업소 출입 내역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이어 갔다는 점
-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임신 기간에 있었다는 점
상간소송,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는지, 혼인이 이미 파탄 난 뒤였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부부가 이미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끝낸 뒤의 관계라면 대법원 판례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라면 소멸시효도 주장할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관계 기간과 경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이 깨졌는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액수에 반영됩니다.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과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난 뒤의 관계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