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에게 위로금을 받고 부동산 지분을 나눠 받은 사례
- 분야
- 상간소송
- 결과
- 위로금 3,000만 원
- 절차
- 서울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자녀 둘을 둔 전업주부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사건이에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남편 명의 부동산도 나눠 받길 원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외도를 시인한 통화 녹음
- 상대 여성에게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
- 가사·육아 기여 자료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외도 기간이 길고 발각 뒤에도 이어진 점
상간소송,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카드 내역 등이 쓰입니다. 통신사·카드사 기록처럼 상대가 가진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나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 휴대전화를 여는 방식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는지, 혼인이 이미 파탄 난 뒤였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부부가 이미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끝낸 뒤의 관계라면 대법원 판례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라면 소멸시효도 주장할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관계 기간과 경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