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이혼 청구를 받은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막은 사례
- 분야
- 상간소송
- 결과
- 위자료·재산분할 0원
- 절차
- 수원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결혼 4년 차 의뢰인은 짧은 외도가 드러나 아내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어요.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끊고 가족여행과 부부 상담으로 혼인을 되살리려 애써 왔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아내의 이전 외도와 그때 용서한 증거
- 아내에게 보낸 긴 편지
- 관계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외도 기간이 두 달 남짓이고 가정을 깨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점
상간소송,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정해진 금액은 없고,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이 깨졌는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등이 액수에 반영됩니다.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과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난 뒤의 관계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