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이미 깨졌다는 상간녀의 반소를 막고 위자료를 받은 사례
- 분야
- 상간소송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 절차
- 인천가정법원 항소심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10년 가까이 혼인을 이어 왔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상대 여성에게 관계를 끝내 달라고 했지만 만남은 계속됐고, 위자료를 청구하자 상대는 이미 혼인이 깨진 뒤였다며 반소를 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상간녀가 부부 공동생활에 끼어들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
- 혼인이 먼저 깨졌다는 상대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 발각 뒤에도 사과 없이 반소를 낸 점
상간소송,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과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난 뒤의 관계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카드 내역 등이 쓰입니다. 통신사·카드사 기록처럼 상대가 가진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나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 휴대전화를 여는 방식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