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시작된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며 위자료와 양육비를 정한 사례
- 분야
- 상간소송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 절차
- 서울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신 중 남편의 외도를 알았지만 아이를 위해 모른 척했어요. 출산 뒤에도 외출과 늦은 귀가가 늘자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차량 블랙박스
- 통화·메시지 자료
이런 점을 짚었어요
- 부정행위가 길고 정도가 무거운 점
- 상대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점
상간소송,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과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난 뒤의 관계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카드 내역 등이 쓰입니다. 통신사·카드사 기록처럼 상대가 가진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나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 휴대전화를 여는 방식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