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분야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처음 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교대역으로 오셔서, 있었던 일을 김은진 변호사와 순서대로 맞춰 보세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출석 날짜 확인하기
- 혼자 진술서 쓰지 않기
고소를 생각한다면
- 증거는 원본 그대로 두기
- 날짜와 장소 적어 두기

서초에서 어떤 형사 사건을 맡나요?

사기·횡령·배임
돈이 오간 사건에서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을 줄이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생긴 형사 사건
가정폭력, 협박,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처럼 이혼 다툼과 얽힌 사건을 이혼 절차와 함께 살핍니다.

고소 대리
피해를 입은 쪽에서 고소장을 쓰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을 돕습니다.
형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
- 사건 경위와 가진 자료 확인
- 진술 방향 함께 정리
경찰 조사
- 예상 질문 미리 준비
- 조사 당일 곁에서 진술 지원
검찰 단계
- 의견서와 추가 자료 제출
- 처분 전 필요한 대응 검토
기록 검토
- 수사기록 열람·검토
- 변론 방향 세우기
재판
- 증인신문과 변론
- 양형 자료 제출
선고
- 판결 내용 설명
- 항소할지 함께 판단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횡령은 제355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보관하던 돈을 마음대로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메시지를 모아 두고, 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형사재판과 별개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로 달라집니다.
상대가 거짓인 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무혐의가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먼저 내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고 그 결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김은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