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임신 중 혼자 육아를 맡아 온 의뢰인이 단독 양육권을 받은 사례
- 분야
- 양육권
- 결과
- 단독 친권·양육권
- 절차
-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자녀 둘을 둔 의뢰인은 둘째를 임신한 채 첫째까지 혼자 돌봐야 했어요. 출산 뒤에도 육아는 의뢰인 혼자 맡았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주변인 증언
- 육아 기록
- 메시지
- 녹취록
이런 점을 짚었어요
- 남편이 자녀를 정서적으로 방치한 점
- 도움 요청을 반복해서 피한 점
양육권,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