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깨진 혼인에서 단독 친권과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분야
- 양육권
- 결과
- 재산분할 9,000만 원
- 절차
- 서울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짧은 연애 뒤 결혼한 부부는 종교 문제로 부딪쳤어요. 신앙을 두고 남편·시댁과 의뢰인의 생각이 달랐고, 갈등이 깊어지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공동친권을 원했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병원 기록
- 육아 노트
- 남편·시댁과 주고받은 메시지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종교 가치관 차이로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렵다는 점
- 양육을 의뢰인이 전담해 온 점
양육권,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