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판결로 남편의 친권 청구를 거두게 한 사례
- 분야
- 양육권
- 결과
- 친권자 지정 청구 철회
- 절차
- 인천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 한 명을 둔 채 재혼했어요. 갈등 끝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이의 친권을 고집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친생부인 판결
이런 점을 짚었어요
- 남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점
- 친권은 의뢰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
양육권,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