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아내와 공시송달로 이혼하고 단독 친권을 받은 사례
- 분야
- 양육권
- 결과
- 단독 친권·양육권
- 절차
- 대구가정법원 판결
사건 개요
아내가 3년 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어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혼인을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이전에도 집을 나간 기록(메시지)
- 주변인 증언
- 재혼을 바라는 자녀의 진술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아내에게 악의의 유기라는 이혼 사유가 있다는 점
- 아이의 복리를 위해 단독 친권이 필요하다는 점
양육권,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