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이 반복된 가정에서 이혼하고 단독 친권·양육권을 받은 사례
- 분야
- 양육권
- 결과
- 단독 친권·양육권
- 절차
- 서울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9년 동안 연년생 자녀를 혼자 키워 왔어요. 가정에서는 잦은 음주가 이어졌고, 아이들이 네다섯 살이 되자 욕설과 폭언이 반복됐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폭언·욕설 녹음 파일
- 의뢰인과 자녀의 유대를 보여 주는 사진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오랜 기간 가정을 방치한 점
- 음주 뒤 언어폭력을 반복한 점
양육권,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