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결혼한 의뢰인이 단독 양육권과 단계별 양육비를 받은 사례
- 분야
- 양육권
- 결과
- 단독 친권·양육권
- 절차
- 인천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스무 살 무렵 임신으로 결혼한 의뢰인은 육아를 혼자 맡아 오다 더는 혼인을 이어 갈 수 없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양육비가 가장 절실했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월급·생활비 통장 내역
- 어린이집 선생님·이웃 증언
- 양육계획서
이런 점을 짚었어요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
-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댄 점
-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양육비를 올려야 한다는 점
양육권,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