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뒤 대신 낸 아파트 매각 비용 662만 원 전액 배상 판결
- 분야
- 부당이득금
- 결과
- 청구액 전액 인정
- 절차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지급
- 6,626,640원과 지연손해금(연 1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어요.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주되, 공동 명의 아파트를 팔아 3억 원을 뺀 나머지를 갖는 내용이었어요. 상대방은 3억 원은 줬지만 매각에 든 중개수수료와 의뢰인 지분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는 내지 않았고, 의뢰인이 먼저 낸 이 비용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상대방은 3억 원만 주면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중개수수료 2,000,000원 납부 내역
- 양도소득세 4,176,640원 납부 내역
- 신고 대행 수수료 450,000원 내역
이런 점을 짚었어요
- 화해권고결정의 문언과 전체 구조를 함께 보면 3억 원은 의뢰인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하고, 아파트 매각은 그 돈을 마련하는 수단이었다는 점
- 매각 비용을 의뢰인이 떠안으면 받기로 한 3억 원이 사실상 줄어든다는 점
부당이득금,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판결문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회수하며, 재산을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과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 특정 물건이나 권리는 제300조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보증금)를 제공해야 합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