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억 870만 원 청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가 기각된 사례
- 분야
- 공사대금
- 결과
- 원고 항소 기각
- 절차
-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1억 870만 원의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당했어요. 1심에서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가 항소했고, 원고가 낸 도급계약서가 회사 뜻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계약서에 찍힌 법인인감을 권한 있는 사람이 쓴 것인지가 다시 다퉈졌어요. 항소심은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점을 짚었어요
- 도급계약서만으로는 회사가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회사가 법인인감을 직접 찍었거나 제3자가 적법한 권한으로 썼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 관련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됐고 공사도 끝났다는 점
공사대금,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먼저 가압류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입니다. 다툼이 적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 빠르고,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네,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 특정 물건이나 권리는 제300조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보증금)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결문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회수하며, 재산을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과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