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관리해 값을 올린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분야
- 재산분할
- 결과
- 재산분할 10억 원
- 절차
- 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일찍 은퇴한 것이 불리하다고 걱정하던 의뢰인이에요. 살펴보니 혼인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의 음주 문제에 있었고, 부부 건물의 관리와 유지는 의뢰인이 맡아 왔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폭력 신고 내역
- 재산명시 신청
- 건물 관리 기록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은퇴 뒤 집안일에 전념한 점
- 건물 값 상승에 관리자로서 기여한 점
재산분할,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그때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으로 따로 나눕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정리를 미뤘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