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 아파트 단독 소유를 지킨 사례
- 분야
- 재산분할
- 결과
- 증여 부동산 약 7억 7천만 원 분할 대상 포함
- 절차
- 재산분할 본소·위자료 반소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부부예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별거하며 이혼 절차가 시작됐고, 이혼·친권·양육비·면접교섭은 조정으로 먼저 정리됐지만 재산분할은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상대방은 혼인 전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4건이 특유재산이라며 분할에서 빼 달라고 했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반소도 냈어요. 공동명의 아파트는 의뢰인이 근저당 채무를 떠안고 정산금을 주는 조건으로 단독 소유하게 됐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점을 짚었어요
-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증여 부동산의 가치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
- 자녀와 함께 살아온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
재산분할,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그때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으로 따로 나눕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정리를 미뤘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