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지난 양육비,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인정받은 사례
- 분야
- 재산분할
- 결과
- 재산분할금 5,250만 원·과거양육비 1,200만 원
- 절차
-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 지급
- 장래양육비 자녀 1인당 월 70만 원
사건 개요
1심 판결 뒤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항소했고, 상대방도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친권·양육권, 지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가 함께 다퉈졌어요. 상대방은 친권자·양육자를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쪽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의뢰인이 자녀들을 계속 키워 왔고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는 점
-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육아 기여와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
- 분할 대상 재산과 빼야 할 특유재산의 구분
- 자녀 나이와 양쪽 소득에 맞는 양육비 수준
재산분할,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그때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으로 따로 나눕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정리를 미뤘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