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이유로 5년간 집을 떠난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은 사례
- 분야
- 양육비
- 결과
- 단독 양육권
- 절차
- 서울가정법원 조정
- 지급
- 학위 전 매월 550달러, 뒤에는 월 150만 원
사건 개요
교수가 되고 싶다던 남편을 15년 넘게 뒷바라지했지만, 남편은 공부에 전념하겠다며 혼자 방을 얻어 나갔어요. 5년 동안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교류가 없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의뢰인 일기장
- 남편의 월세 계약서
- 자녀 증언
이런 점을 짚었어요
- 남편이 5년 전 집을 나간 점
- 남편 상황이 바뀌면 양육비도 올라가야 한다는 점
양육비,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아니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