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까지 폭언이 있었던 가정에서 이혼하며 양육비를 받은 사례
- 분야
- 양육비
- 결과
- 양육비 월 70만 원
- 절차
- 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의뢰인에게 욕설 섞인 잔소리가 이어졌고, 자녀에게도 폭언과 폭력이 있었어요. 양육권은 순조로웠지만 남편은 양육비를 거부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남편 급여 내역
- 욕설·폭언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의뢰인과 아이에게 한 폭언과 폭행
- 낼 능력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거부한 점
양육비,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