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받아 당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막은 사례
- 분야
- 이혼
- 결과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방어
- 절차
- 수원가정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 개요
결혼 3년 차, 자녀 없는 부부예요. 의뢰인은 사업상 여성 거래처와 연락만 해도 외도를 의심받았고, 사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됐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외도 의심이 반복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외도가 없었다는 증거
- 재산 형성 기여 자료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상대의 외도 주장을 반박한 점
- 각자 명의 재산과 빚은 각자 갖기로 한 점
이혼,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해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액수는 유책 정도, 혼인 기간, 나이와 재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미리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 판결로 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가사소송법상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많아 재산 조회가 길어지거나, 양육권 다툼으로 가사조사관 조사를 거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면 사건에 맞는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