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개월 만에 혼인이 깨진 뒤 상대에게 건너간 돈을 돌려받은 사례
- 분야
- 이혼
- 결과
- 1,350만 원 지급 판결
- 절차
- 가정법원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전 부모님 빚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상대는 모두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 살게 되자 보증금과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상대는 결혼식 한 달 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주고받은 문자
- 사과 편지와 미래 계획 자료
-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거래 내역
- 부모와 상대 사이 이체 내역
- 결혼식 위약금 내역
이런 점을 짚었어요
- 결혼 전에 채무를 미리 밝힌 점
-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
이혼,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 판결로 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가사소송법상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많아 재산 조회가 길어지거나, 양육권 다툼으로 가사조사관 조사를 거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면 사건에 맞는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