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외도 의심을 풀고 상대의 상고를 막은 사례
- 분야
- 이혼
- 결과
- 상대 상고 기각
- 절차
- 대법원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뒤 만취한 동료를 현관까지 바래다준 일로 외도를 의심받았어요. 앞뒤 설명 없이 "집에 들어간 건 맞다"고 답한 녹취 때문에 의뢰인은 재판 내내 불리했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외도 의심이 반복된 사정을 적은 수첩
- 사건 당일 블랙박스
- 문제 녹취 이전의 녹음 파일
- 직장 동료 증언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외도 의심이 반복돼 온 사정
-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이혼,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해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액수는 유책 정도, 혼인 기간, 나이와 재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미리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 판결로 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가사소송법상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