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외도 의심으로 제기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막은 사례
- 분야
- 이혼
- 결과
- 청구 모두 기각
- 절차
-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건 개요
배우자는 결혼 초부터 의뢰인과 직장 이성 동료의 관계를 의심해 왔어요. 결국 의뢰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혼인이 깨진 시점 자료
- 외출 동선 CCTV
이런 점을 짚었어요
- 불륜 증거가 없다는 점
- 성격 차이와 상대방 책임
이혼,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해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액수는 유책 정도, 혼인 기간, 나이와 재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미리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 판결로 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가사소송법상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많아 재산 조회가 길어지거나, 양육권 다툼으로 가사조사관 조사를 거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면 사건에 맞는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