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대학등록금까지 양육비에 넣어 정한 사례
- 분야
- 양육비
- 결과
- 양육비 월 150만 원
- 절차
- 서울가정법원 조정
- 지급
- 매월 말일, 성년 전날까지
사건 개요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양육자를 두고 부딪친 사건이에요. 예체능에 소질 있는 아이의 교육비가 걱정이던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면서 앞으로 들 대학등록금도 확보하길 원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자녀 친구·선생님 증언
-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의뢰인이 키우는 편이 아이에게 낫다는 점
- 당장 무리한 양육비보다 나중에 큰 비용을 확보하는 편이 낫다는 점
양육비,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