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업주부의 재테크 기여를 입증한 재산분할 사례
- 분야
- 재산분할
- 결과
- 재산분할 9억 3,400만 원
- 절차
- 수원고등법원 판결
사건 개요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두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 소득을 관리해 온 의뢰인이에요. 폭언과 외도를 견디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 이혼을 결심했고, 그동안 모은 재산에서 제 몫을 받길 원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주식 거래 내역
- 적금 내역
- 입출금 내역
-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자료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주식과 적금으로 재산을 불려 온 기여
- 전업주부이자 어머니로서 가정을 책임진 점
재산분할,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그때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으로 따로 나눕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정리를 미뤘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