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 의뢰인이 밀린 양육비까지 받은 사례
- 분야
- 양육비
- 결과
- 과거 양육비 500만 원
- 절차
- 가정법원 판결
사건 개요
23년을 함께한 배우자는 아이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며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석 달 만에 끊었어요. 의뢰인은 낯선 곳에서 일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외도 증거
- 배우자 재산조회
- 석 달만 입금된 통장 내역
- 해외 소득 내역
- 유학 동의 계약서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점
- 혼자 두 아이를 키워 낸 의뢰인의 능력
양육비,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아니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