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과의 갈등 끝에 이혼하며 단독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 분야
- 양육비
- 결과
- 양육비 월 300만 원
- 절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두 딸을 둔 결혼 6년 차 주부 의뢰인은 시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남편은 중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빠른 이혼을 원했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시부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 어린이집 선생님·이웃 증언
- 남편에게 고통을 호소한 기록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시부모의 폭언과 갈등을 중재하지 않은 남편의 책임
-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와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비,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아니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