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활과 가사를 의뢰인 부모님께 의지해 온 끝에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 분야
- 양육비
- 결과
- 양육비 월 200만 원
- 절차
-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결혼 15년 차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 아버지 명의 카드로 한 달 200만 원 넘게 쓰고, 빨래와 설거지까지 의뢰인 어머니에게 맡겼어요. 함께하자고 하면 화를 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아버지 명의 카드명세서
- 어머니의 증언
- 아이들의 증언
이런 점을 짚었어요
- 가사를 의뢰인 어머니가 맡아 온 점
- 생활비 대부분을 의뢰인 아버지 명의 카드로 충당한 점
양육비,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