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별도로 두 아이의 대학등록금까지 받기로 한 사례
- 분야
- 양육비
- 결과
- 대학등록금 상대 부담
- 절차
-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결혼 13년 차, 두 아이를 둔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카드값을 대신 갚아 왔고, 아이들만큼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급여명세서
- 자산·대출 조회 내역
- 시어머니 카드 사용 내역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의뢰인의 재산 기여
- 시어머니 소비로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양육비,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아니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