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사실혼에서 숨긴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분야
- 재산분할
- 결과
- 재산분할 6,400만 원
- 절차
- 대법원 판결
사건 개요
1년 남짓 사실혼을 이어 온 의뢰인에게 상대가 관계를 끝내자고 했어요. 결혼 뒤 전업주부로 지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배우자 명의 부동산·재산 자료
- 가사노동 자료
- 입출금 내역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의뢰인은 관계를 지키려 애썼지만 상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
- 배우자가 숨겨 둔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는 점
재산분할,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정리를 미뤘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