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해 온 남편의 이혼 청구를 막아 4억 원대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 분야
- 재산분할
- 결과
- 이혼 청구 기각
- 절차
-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건 개요
4년 전 남편의 카드 내역에서 성매매 정황을 발견한 뒤 부부는 별거해 왔어요. 남편은 쫓겨났다며 이혼과 함께 4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자녀·시부모 증언
- 심리평가보고서
- 통신·결제 내역
- 관계 회복 노력 기록
이런 점을 짚었어요
- 혼인 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이혼할 뜻이 없다는 점
재산분할,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그때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으로 따로 나눕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