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 명목으로 진 빚을 함께 떠안지 않게 막은 사례
- 분야
- 재산분할
- 결과
- 남편 채무 분담 없음
- 절차
- 수원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부부 앞에 2억 5,000만 원가량의 빚이 있었어요. 남편은 의뢰인이 말리는데도 사업 자금이라며 대출을 더 받았지만 그 돈은 다른 데 쓰였고 사업은 부도가 났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대출 내역
-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
- 추가 대출 때 나눈 대화
이런 점을 짚었어요
- 대출금이 사업이 아닌 곳에 쓰인 점
재산분할,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그때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으로 따로 나눕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