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1년 미루고 위자료와 양육자 지정을 함께 정한 사례
- 분야
- 위자료
-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 절차
- 수원지방법원 지원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지만 의뢰인에게는 큰 유책 사유가 없었어요. 남편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줄 테니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남편의 잦은 가출 정황
- 자녀와의 유대 자료
- 부부 상담 센터 기록
- 가정을 지키려 한 노력
이런 점을 짚었어요
- 가정에 불성실했던 남편에게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점
- 이혼보다 화해나 유예가 낫다는 점
위자료,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해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액수는 유책 정도, 혼인 기간, 나이와 재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미리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 판결로 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가사소송법상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많아 재산 조회가 길어지거나, 양육권 다툼으로 가사조사관 조사를 거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면 사건에 맞는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