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치료 중인 엄마가 아이들과 만날 시간을 넓힌 사례
- 분야
- 면접교섭
- 결과
- 면접교섭 일정 확보
- 절차
- 수원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6년 동안 우울증을 겪은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양육권을 남편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과 시댁은 다 나을 때까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걱정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우울증 치료 진단서
- 심리 상담 기록
- 정신과 의사 증언
- 담임선생님 면담 녹음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우울증을 이겨 내려 노력해 온 점
-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
면접교섭,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아니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법원이 정합니다.
기준표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 수, 거주 지역, 교육비·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