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으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를 대법원까지 막은 사례
- 분야
- 이혼
- 결과
- 상대 상고 기각
- 절차
- 대법원 판결
사건 개요
이직 때문에 주말부부가 된 결혼 1년 차 의뢰인이에요. 배우자는 차량 기록 하나를 근거로 외도를 의심하며 위자료와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양쪽 급여 내역
- 회사 사람들의 증언
- 동료와 나눈 메시지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외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 가사와 생활비 기여는 의뢰인이 더 컸다는 점
이혼,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정해진 기간은 없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많아 재산 조회가 길어지거나, 양육권 다툼으로 가사조사관 조사를 거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면 사건에 맞는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해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액수는 유책 정도, 혼인 기간, 나이와 재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미리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