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데려온 조정이혼 사례
- 분야
- 양육권
- 결과
- 친권·양육권 확보
- 절차
- 인천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시댁은 근처로 이사 와 어린이집과 학원부터 먹는 것, 입는 것까지 간섭했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의 갈등도 커졌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시댁이 보낸 문자
- 월급 통장·가계부
- 양육계획서
- 자녀 심리 상담 내용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시댁과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
- 의뢰인의 양육 기여와 자녀와의 유대
양육권,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아니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하며,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봅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