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로 양육비를 정리한 사례
- 분야
- 재산분할
- 결과
- 재산분할 1억 2,000만 원
- 절차
- 서울가정법원 조정
사건 개요
결혼 12년 차 맞벌이 부부로, 출장이 잦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갔어요. 의뢰인의 적은 월급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생활비 입금이 끊긴 통장 내역
- 급여명세서·카드 내역
- 유치원 선생님 증언
이런 점을 짚었어요
- 의뢰인 월급만으로 생활비를 댄 점
-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반영해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
재산분할,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그때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으로 따로 나눕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정리를 미뤘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