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문제로 생활이 흔들린 뒤 반소로 위자료를 받은 사례
- 분야
- 위자료
- 결과
- 위자료·재산분할 1,800만 원
- 절차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조정
- 지급
- 800만 원 먼저, 나머지 10회 분할
사건 개요
결혼 5년 차, 남편의 경마 문제로 결근과 징계가 이어져 급여가 깎였고, 주말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의뢰인이 화를 내자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어요.
법무법인 새강이 준비한 것
이런 자료를 냈어요
- 경마장 출입 기록
- 회사의 연봉 삭감 사유서
- 의뢰인의 부업 내역
이런 점을 짚었어요
- 경마 문제가 가정에 미친 영향
- 의뢰인과 어린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점
위자료,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정해진 기간은 없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많아 재산 조회가 길어지거나, 양육권 다툼으로 가사조사관 조사를 거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담에서 쟁점을 정리하면 사건에 맞는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해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액수는 유책 정도, 혼인 기간, 나이와 재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미리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김은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