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했지만 긴 별거 끝에 이혼이 인정된 사례
- 분야
- 이혼
- 결과
- 이혼 인정
- 절차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갈등과 소통 단절 끝에 배우자와 2년 넘게 따로 살다가 이혼소송을 냈어요.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였지만 상대방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어요. 자녀 친권자·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내게 됐어요.
김은진 변호사가 준비한 것
이런 점을 짚었어요
- 별거 뒤 관계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
- 소송과 가사조사·조정 내내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한결같았다는 점
- 별거의 직접 계기와 혼인이 깨진 전체 원인은 나눠 봐야 한다는 점
이혼,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로,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재판으로 판단받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해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액수는 유책 정도, 혼인 기간, 나이와 재산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미리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 판결로 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어야 하며, 가사소송법상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은진 변호사


